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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료
 
제 목  사립학교법 시행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2-04-06  조회 228 
첨부파일 사립학교법_시행령.hwp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11.6.9] [대통령령 제22971, 2011.6.9,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사립대학지원과), 02-2100 - 6431~34

 

 



1(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조 삭제 <2002.3.30>

 



3(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3]



 

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본조신설 2006.6.23]



 

 

4(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1. 설립취지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증명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7조제1,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본조신설 2006.6.23]



 

5(재산의 구분)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제6(정관보충의 절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7(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5]



 

8(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법 제18조의2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4·5·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9(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법 제20조의2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7조제1,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법 제20조의2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로 이동 <2006.6.23>]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본조신설 1997.12.31]



[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는 제9조의4로 이동 <2006.6.23>]



 제9조의4(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다만, 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전문개정 1986.7.9]



 [9조의3에서 이동 <2006.6.23>]



 제9조의5(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법 제24조의2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5]



 제9조의6(조정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1.5]



 제9조의7(사무기구)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5]



 제9조의8(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5]



 제10(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본조신설 1979.2.24]



 



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7.9>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2. 의료비



 



의료시설에의 입원가료에 요하는 의료비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79.2.24]



 



10조의4 삭제 <1983.12.30>



 



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6.7.9]



 



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3]



 



10조의7 삭제 <2007.11.5>



 



11(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매도·증여또는교환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997.8.9, 2006.6.23>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삭제 <1990.7.19>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담보제공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8.9>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8.9, 1998.11.3, 2002.3.30, 2002.12.30, 2006.6.23, 2008.6.5>



 



1. 대학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미만)인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 등"이라 한다)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 진흥재단법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 다만,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12(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 ·중등교육법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3, 1998.11.3, 2002.3.30, 2005.1.29, 2006.6.23>



 



13(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81.5.21]



 



13조의2 삭제 <2007.11.5>



 



14(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7.9, 1990.7.19, 1998.11.3, 2006.6.23>



 



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6.6.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8.9, 1998.11.3, 2001.1.29, 2006.6.23, 2008.6.5>



 



1.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미만인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회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15(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법 제35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법 제35조의2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법 제35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법 제35조의2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익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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