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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료
 
제 목  사립학교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2-04-06  조회 233 
첨부파일 사립학교법.hwp 
 

사립학교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1216, 2012.1.26,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사립대학지원과), 02-2100 - 6931~4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2조제2호와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3(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중등교육법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2.12.28, 1976.12.31, 1977.12.31, 1986.5.9, 1995.12.29, 1997.1.13, 1999.8.31, 2007.10.17, 2008.3.14>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삭제 <1999.8.31>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삭제 <1999.8.31>



 

4(관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이하 "·"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1.3.8, 1995.12.29, 1997.1.13, 1999.8.31>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삭제 <1991.3.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72.12.28, 1977.12.31, 1981.2.28, 1986.5.9, 1990.4.7, 1990.12.27, 1997.1.13, 1999.8.31, 2001.1.29, 2007.10.17, 2008.2.29>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장 학교법인



 



1절 통칙



 

5(자산)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6(사업)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삭제 <1999.8.31>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7(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8(설립의 등기)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주소

 

9. 삭제 <1981.2.2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81.2.28, 1997.1.13>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본조신설 2005.12.29]



 

9(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4>

 



2절 설립



 

10(설립허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11(정관의 보충)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990.12.27, 2001.1.29, 2008.2.29>



 

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12(설립의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3(민법의 준용) 민법47·48·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4>



 



3절 기관



 



14(임원)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7.1.13, 1999.8.31>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중등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7.27>



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15(이사회)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7(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2005.12.29>



 



18(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29, 2012.1.26>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19(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1.2.28, 1990.4.7>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0(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997.1.13, 2005.12.29, 2008.2.29>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2005.12.29>



 

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2007.7.27>



 

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삭제 <1990.4.7>



 [본조신설 1964.11.10]



 

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20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20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21(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4.7, 1999.8.31, 2005.12.29, 2008.3.14>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6.5.9, 1997.1.13>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3.14>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7.2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2.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5.12.29>



1.
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2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2005.12.29, 2008.3.14>


1. 국가공무원법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



 제23(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삭제 <1990.4.7>



 

24(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27]



 제25(임시이사의 선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7.27, 2012.1.26>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3. 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전문개정 1999.8.31]



 



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2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2005.12.29]



 

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 2007.7.27>



삭제 <2007.7.27>



[
본조신설 2005.12.29]



 

26(임원의 보수제한)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1997.1.13>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8.12.5, 1986.5.9, 1997.1.13>



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8.12.5>



 

26조의2(대학평의원회)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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